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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eTogether 데이터 정보, 심각한 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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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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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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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찰이 TraceTogether 데이터 정보를 심각한 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2 2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TraceTogether 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범죄 수사 연락처 추적을 위해 사용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TraceTogether 정보를 사용할 있는 범죄를 살인, 테러, 마약밀수, 유괴, 성폭력 7가지 범주의 심각한 범죄로 제한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정부 서버에서 TraceTogether 코로나19 연락처 추적에 대한 SafeEntry 데이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는 조사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찰만이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TraceTogether 데이터와 SafeEntry 데이터는 25일이 지나면 정부 서버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경찰은 데이터가 삭제된 후에는 데이터를 요청할 없습니다.

한편 지난 경찰이 TraceTogether 데이터를 범죄 수사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350건의 정부 서버 데이터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TraceTogether 사용자는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정부 서버에서 자신의 개인 식별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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