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통령이 50세 이상 성범죄자에게 태형이 면제되는 현행 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가족 및 친척들에 의해 행해진 아동 성폭행 사건들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지만 가해자는 태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CWO: Corrective Work Order) 발급이 도심 이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환경청(NEA)은 11월 18일 발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 발급 확대가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싱가포르의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CWO)은 쓰레기 무단 투…

싱가포르에서 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MRHA)이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주요 직책자들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외국의 영향을 배제시키며, 공격적인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도 강화됩니다.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가 세계 법치국가 순위에서 17위에 올랐습니다.최근 발표된 미국 기반의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에서 주관하는 법치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40개 국가 중에서는 17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이 지수는 법치주의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는지를 평가합니다. 8가지 주요 요소와 44개 세부…

싱가포르에서 10명 중 7명은 고의적 살인, 총기 사용,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싱가포르 내무부는 10월 19일 사형 집행에 대한 3건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건의 조사, 연구는 2021년 내무부 연구통계국(RSD)에서 실시한 사형에 대한 싱가포르 주민들의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2019년부터 20…

싱가포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작업 근로자 탑승용 트럭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싱가포르 교통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작업 근로자 탑승용 트럭에 대해 레인 커버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업 근로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작업 후 차량 운전하기 전까지 최소 3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레인 커버 부착 의무화 조…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입니다.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포뮬러 원(F1) 싱가포르 그랑프리 기간 동안 싱가포르 일부지역에서 드론, 비행 렌턴, 연과 같은 공중 비행 물체 운행이 금지됩니다.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이러한 금지 조치는 F1 행사 기간 동안 항공 촬영하는 헬리콥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임시 제한 구역에는 마리나베이, 칼랑 저수지, 중심업무…

현재 싱가포르의 공공아파트(HDB)에서는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가 이러한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 협의 및 대중 의견 청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싱가포르 공공아파트에서는 1960년부터 고양이를 포함한 가축 및 가금류의 사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HDB 웹사이트에는 고양이가 무분…

싱가포르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들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의 새로 제안된 인터넷 가이드 라인에 따라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테러 선동과 같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 외교부는 ’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코로나19로 ‘20년∼‘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여 다량의 종전 일반여권 발…

싱가포르에서 오는 7월부터 더 많은 해변, 공원, 정원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3월 7일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공 공원, 정원, 10 곳의 레저 해변, 국립 수자원 기관인 PUB가 관리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부지 등을 포함해 더 많은 지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장관은 이러한 금연 구역…

2022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싱가포르 주요 정책 변경 사항입니다.[1]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사무실 출근 가능1월 1일부터 기본 재택 근무 시행 제도가 완화되어 재택 근무 가능자의 50%가 회사 출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 출근이 가능한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0일 이내에 코로나 확진 후 회복된 직원만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14일…

내년 2월1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영주권, 취업비자, 기타 장기비자 신청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싱가포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은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국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영주권, 취업비자, 기타 장기 비자 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경찰, 이민국 직원, 세관 직원 합동 조사에서 23명의 여행자가 세관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되었습니다.12월 15일 경찰, 이민국, 세관은 창이공항 1번, 3번 터미널에서 7시간 가량 입국자 대상 세관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점검을 진행했습니다.이 날 적발된 23명의 여행자는 2만 달러를 초과한 현금을 휴대하거나 면세 한도 이상의 담배와 주류를 …

2023년부터 음식 매장에 대한 새로운 식품 안전 라이선스 제도가 시행됩니다.싱가포르 식품청(SFA)은 10월 25일 발표를 통해 새로운 식품 안전 라이선스 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더 높은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식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매 및 비소매 식품 시설 전반에 걸쳐 약 23,000개의 식품 시설이 새로운…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12세 이하 아동도 이제 싱가포르 백신트레블레인(VTL)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10월 11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이하 아동도 VTL의 모든 필수 사항을 충족하는 여행자와 동반할 경우 앞으로 VTL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TL 관련 주요 요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1] 한국…

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영문 알파벳으로 표현되던 많은 검역 관련 용어와 상황별 복잡한 적용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검역 규칙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혼란스러웠던 점을 인식하고 10월 11일부터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의 간소화된 검역 규칙(Protocols)을 적용합니다. [1] 증상이 있는 경우열, 기침, 콧물, 인후통, …

외국 간섭에 대응하는 법안이 싱가포르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논쟁 후에 10월 4일 통과되었습니다.외국의 싱가포르 정치에 대한 간섭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법안이 발의된 지 3주 만에 통과한 것입니다.산무감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싱가포르의 국가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

(기사 작성일: 2021.9.6) (1차 업데이트: 2021.9.9) (2차 업데이트: 2021.10.4) 지난 2021년 8월 19일부터 싱가포르는 국가별 감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국가(지역)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해당 카테고리별로 차별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0월 2일 발표되고 10월 6일 밤 11시 59분부…

앞으로 웨딩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진작가에게 귀속됩니다.9월 13일 싱가포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 초상화, 판화, 녹음 및 영화제작자 등이 기본적인 첫 번째 저작권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위임 당사자 또는 고용주가 기본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딩 사진업체에 촬영 …

싱가포르 정부는 9월 6일 발표를 통해 감염 클러스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위험경고(HRW), 건강위험주의(HRA) 안내를 새롭게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기존 격리명령(QO)과 이 두 가지 조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격리 명령(QO: Quarantine Order)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

불법 복제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셋톱 박스 판매가 싱가포르에서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싱가포르 법무부는 7월 6일 의회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중 셋톱 박스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법무부는 현재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이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등 7개 국가와 코로나 백신접종 상호인정 (일명, 백신여권)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6월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현재 백신접종 상호인정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우즈베키스탄,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7개국입니다.이들 국가는 인적 교류 필요성이 높고 코…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클러스터가 늘어나고, 특히 창이 공항 발 감염 클러스터가 급격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제한 조치를 담은 규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적용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식당 내 식사 금지보건부는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오랜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을 최…

싱가포르 정부는 커뮤니티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시설 및 모임]쇼핑몰, 관광지, 대형 독립형 매장에는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방문자의 수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5월1일 ~ 14일)일요일에는 럭키 플라자와 페닌술라 플라자에서 홀짝 수 날짜에 따른 입장 제한이 재개됩니다. (5월 1일 ~ 14일)…

인도에서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제한이 강화됩니다.싱가포르 정부는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 승인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승인 건수를 즉각적을 줄였습니다.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 비자 소지자(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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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발표된 코로나 19 규제 조치 추가 완화 발표 내용입니다. [1]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대 (현재 진행 중)45세 ~ 59세 싱가포르 거주자가 백신 접종 신청 가능신청 사이트: https://www.vaccine.gov.sg/신청 후 SMS를 통해 백신 예약 진행을 위한 URL 링크 수령하게 됨 [2] 회사 및 사업장 관련 규제 변경 (20…

싱가포르 경찰이 TraceTogether 데이터 정보를 심각한 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2월 2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달 TraceTogether 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범죄 수사 및 연락처 추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남아공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남아공을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이 조치는 1월 3일 밤 11시 59분부터 적용되며, 단기 방문객 뿐만 아니라 장기 비자 소지자도 해당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남아공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장기 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로 입국하거나 경유할 수 없습니다. 이 …

싱가포르에서는 내일인 2021년부터 담배 제품의 구매, 사용, 소지, 판매, 공급 등을 위한 최소 법정 연령이 현재 만20세에서 만21세로 상향됩니다.흡연 가능 법정 연령은 2019년 1월1일 만18세에서 만19세로 상향되었고, 2020년 1월1일 만19세에서 만20세로 상향되었으며 이 연령 기준이 내일인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만21세로 상향됩니다.싱가포…

연말 축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싱가포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합니다.지난 금요일 지속가능환경부(MSE;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는 지난 주말부터 레스토랑 등 식음료 매장에 대한 코비드 19 안전 관리 조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점…

싱가포르 국립범죄예방위원회(NCPC)는 피싱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휴대폰 사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이 앱의 이름은 스캠쉴드(ScamShield)이며 전화나 SMS 문자 메시지 수신 시 기존 알려진 피싱 사기 번호 목록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앱에서 식별한 사기 SMS 메시지는 휴대폰의 정크 폴더로 …

해외 거주자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외 이주 허가 대상, 신청, 모국 수학, 허가 취소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국외이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친철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병무청별 국외이주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4] 내용 참고)[1] 국외 이주 허가 대상과 …

싱가포르가 활동 재개 3단계를 준비함에 따라 TraceTogether 앱 또는 토큰을 통한 체크인이 의무화됩니다.이러한 의무화는 3단계 시행 시기에 맟춰 올해 12월 말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무화가 시행되면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는 더 이상 세이프 엔트리 QR 코드를 스캔해서 장소에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TraceTogether…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9월 28일부터 더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재택 근무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재택이 가능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재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함께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유연 근무 시간과 교차 업무를 통해 직원 집중을…

싱가포르와 일본이 그린레인(green lane)에 합의하여, 9월 18일부터 양국간 필수 비즈니스 및 공무상 여행이 허용됩니다.양국 공동 성명에서 양국 외교부는 이번 비즈니스 트랙 협정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비즈니즈 트랙 협정은 필요한 공중 보건 안전 장치를 갖춘 나라 간 여행 및 비즈니…

1. 한국-싱가포르간 '신속통로(Fast Lane) 제도 시행(2020.09.04)​ o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싱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 및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제도로써 양국 거주 기업인, 공무원 등 필수 인원이 상대국을 방문시 14일 격리면제를 받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

□ 강경화 장관은 9.2.(수)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