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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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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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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 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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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 때수수료가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매출액 및 거래관계 등에 따라 최대 $60,000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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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 타결까지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Annual Report 2015에 다르면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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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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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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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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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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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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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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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 에 따라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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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 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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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의 세율은?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구체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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