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세(Property Tax) :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가 소유, 임대, 비워 두는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Income Tax)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2] 연간가치(AV; Annual Value) : 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로, 이 AV를 기준으로 부동산 세…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 에서 운영하는 관세 자동 납부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진참조)싱가포르 세관은 세관 카운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동 관세 납부기를 통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해당 기계에 물품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납부는 VISA, Master…
금융비밀지수 상위 10개국(출처: TJN)(image) 조세회피처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5위에, 한국이 33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 Tax Justice Network)는 세계 112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금융비밀지수(FSI: Financial Secrecy Index)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비밀지수는 얼마나 돈세탁이 용이한…
1. 개요소액재판(Small Claims)은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됩니다.소액 재판 기본 정의a. 원고(Claimant):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기업b. 피고(Rep…
싱가포르의 정리해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해고 및 보상금 관련 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총 1만1천890명으로, 8천 590명이었던 작년 동기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해고된 노동자 수는 1만3천440명입니다.해고된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해, 관련 신고 또한 …
싱가포르에서 주민간 분쟁 요소 중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투기, 과도한 향 냄새, 담배, 불빛, 진동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15년 10월에 설립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 재판소(CDRT: 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Tribunals)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제출된 소송은 총 27…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출처: QMUL)(image)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에서 홍콩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런던의 퀸메리대학(QMUL)이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중재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조사기준 4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올해 발표된 …
(image)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1. 개인회사 설립절차2. 주식회사 설립절차 ▶ 개인회사 설립절차(image) (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파트너십(Partnership) 이란?(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1인이 소유한 회사 형태로서, 사업주가 회사 운영의 절대…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itemised payslip) 작성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
싱가포르 정부가 평등고용 가이드라인(FCF: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FCF 강화로 인한 수혜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으로 분석됩니다. FCF는 기업이 외국인보다 싱가포르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
근래 집단 식중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과 농식품ㆍ수의청(AVA)은 식중독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식당이나 관련 식품 공급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것이며, 인상되는 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환경공중위생법(Environmental …
일명 TV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지적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와 함께 지난 3년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는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회색지대로 남…
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 기관인 스프링(Spring)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매상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총 28개 업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6개의 업체가 증가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지 않…
무면허 여행 가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감독 공무원은 무면허 가이드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규정된 면허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으며, 외국…
개정된 싱가포르 형법(Criminal Law)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 장관은 싱가포르 기존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Reform Bill)을 발표했으며, 5월 6일인 어제 싱가포르 국회의 승인…
교통 법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한 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금요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운전과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고 과태료는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출생 신고는 서류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족부(MSF: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제도에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지금까지 종이로 작성해 병원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출시한…
싱가포르 부동산 (Residential Real Estate) 은 거주 목적인 경우 Landed Property 와 Non Landed Property 로 분류됩니다.1) Landed PropertyLanded Property 는 싱가포르 시민들만 구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정부 (Singapore Land Authority) 의 …
(image) 1. 집(사무실도 포함)을 둘러보신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경우 임대 의향서, LOI(Letter of Intent)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2. 임대 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는 ‘당신의 집이 마음에 드니 나의 이와 같은 조건들을 들어준다면 계약을 하겠습니다’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와 세입자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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