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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 ceed (jyinfo)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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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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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3

사업/직장조그만한 가게 창업비용 예상금액 얼마나 정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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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작(soulhan1004) 2014-11-27
추천수 : 0 조회수 : 3,822

싱가폴에 2년째거주중인데 창업쪽으로 관심이 가서요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뭐 차이나 타운이나 부기스 쪽 아니면 윌키 엣지 로드쪽 10평내외 분식집같은 간단한 요식업체   창업 한다면 얼마나 생각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그주위 상가 임대료가 어느정도 …

  • A

    글쎄요..얼마전 부기스 정션에 있는 몰에 survey 하러 갔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구요..1년전만 해도 발 디딜틈 없이 사람이 많았었는데...싱에 렌트비가 워낙 쎄서..정말 시장조사 꼼꼼히 해 보시고..하고자 하는곳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여러가지로 따져 보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한예로 싱에 좀 일찍 들어가 한국식당을 몇개 하는분이 있는데 어느 폴리내 구내음식점 칸칸이 있는 곳에 한국음식을 3년계약하고 시작 했는데 장사가 넘 안돼 매일 파리 날리는데 문을 닫을수도 없고,다른데서 번돈 그곳에 인건비와 렌트비 식재료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 랍니다. 주로 젊은층인데 그리고 그보다 싼 음식도 많은데 안사먹죠..더구나 맛이 없고 비싸면요... 학교내는 한번 소문나면 장사하기 힘들어요..안되면 문닫아야 하는데 계약기간도 안끝나서 닫을수도 없고...정말 진퇴양난 이랍니다. 어느 싱사람도 ite내 치킨rice 집을 1년 계약하고 시작 했는데 장사가 넘 안돼 결국 9개월만에 문을 닫고 벌금물고 이것 저것 처리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 결국 사채돈을 빌려서 쓰게 되었는데..그 이자에 이자가 꼬리를 물고 물어 1년동안 벌어서 갚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 와이프는 말도 안하고,나가도 집에 들어가도 스트레스가 넘 쌓여 심장병에 거기에 몸이 안좋아 수술까지 해야 되니 엎친데 덮친격으로 넘 어려워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있는 사람은 그거 껌값도 안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수 있는데...은행에 대출받기도 어려운가 보더라구요..월급이 낮고..그렇다고 자식앞으로 할려니 동의도 안해주고.........   정말 신중하게 깊이 멀리 생각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싱가폴에 애터미 지사가 내년 3월 중으로 오픈예정인데..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입니다.화장품을 비롯해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까지..질좋고 싸기 때문에... Youtube에 들어가서 atomy english치고 들어가시면 "애터미 창업이념및 회사소개 박한길회장"의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단10월도 들어가는것도 없고..다만 제품을 구입해서 써보고 괜찮으면 한번써봐라" 라 전부 입니다. 다단계사업이 사기꾼들도 많고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착한 다단계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1차 세미나가 끝나고 2차 세미나는 내년 1월 중으로 할예정 이랍니다.3개월후 말레이시아도 지사를 오픈한후 이어서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 3년후 중국으로 사업이 넓혀질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5년전에 시작해서 일본,미국,캐나다,대만등... 대만은 올해초 시작해서 대박 터졌다고 합니다.노후대비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해봐도 괜찮을듯 해요...인자 시작이라. 세미나에 참석해 애터미 사업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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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1

생활에어컨 가스 새는 문제

  • 답글 : 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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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봉(hbchoi84) 2014-11-06
추천수 : 0 조회수 : 2,967

안녕하세요 집에 벽걸이 에어컨이 5대 (마스터룸 1개, 커먼룸 1개, 스터디룸 1개, 거실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커먼룸과 스터디룸에 있는 에어컨이 한 실외기에 연결되어있는듯 한데 가스가 새어나가서 찬공기가 전혀나오지 않습니다. 에어컨 정기 점검은 집주인이…

  • A

    정기 점검이라하시면 에어컨 청소를 말씀 하시는 거겠지요? 그 경우라면 보통 가스등의  요금은 빠져있는 걸로 생각 되어집니다. 우선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다른 업체 불러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직접 고치시던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시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쓴 분 말씀만 들어서는 퇴거 하실때까지 그냥 갈 수도 있겠네요... 계약서에 어느 금액이상이면 주인이 수리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을껍니다. 확인해보세요.      

  • A

    보통 계약상 에어컨 문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전자제품과 다릅니다. 세입자는 계약상 명시된 년 4회 에어컨 청소 점검만 하면 됩니다. 에어컨에 문제발생시, 집계약내용을 근거하여 빨리 고쳐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품교체가 필요한거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는것이고, 실외기가 스포일된거면 집주인은 에어컨 자체를 새것으로 바꿔줘야합니다. 직접 돈 지불하여 수리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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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예전에 살던집이 그랬었어요. 정기적으로 청소도 했고한데 시원하지않아 보니 가스가 없다해 가스주입도 했구요. 그런데도 2.3일더 안되 계속 덥더라구요. 결국 집 에이젼시와 연락해 (저희경우 에이젼이 주인대신 다 처리하는 경우였어요)벽을 허물었습니다. 선이 너무 낡아서 가스를 2번이나 넣었음에도 계속 새어나가 그런거였어요. 수리비 전액 주인이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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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93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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