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5월 24일 가족이 같이 7월 전까지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어 이 사실을 5월25일 UWC에 통보하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이메일을 통하여 3번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학교에서 거절의 근거는 계약서상의 아래와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On acceptance of a place, Term 1 fees and the Enrolment Fee will be paid to the College.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n, prior to my child commencing at the College.

그렇더라도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고 학기 시작까지 거의 3개월(학기 시작일은 8월 21일임)이나 남아 있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학비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nrolment Fee               
2.      Tuition per Term             
3.      Development Levy per Term 
4.      Parent’s Association         

Total SGD18,100-

계약서상에 명기된 몰수되는 금액은 위의 1번과 2번 항목(SGD15,565-)입니다. 3번과 4번 항목의 합인 SGD2,535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금액을 돌려달라하면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 별도로 학교측과는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와 CPE (Committee for Private Education)에 차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CASE를 통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서가 포함된 공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응답이 있을 6월 초까지는 우선 학교와 별도 연락 없이 대기 할 예정입니다(CASE가 다른 별도의 연락을 하지 말라 했음). CPE에서는 학교와의 Mediation과 그 후 Arbitration을 진행하게 해 줄 수 있다 합니다만 계약서상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있으며 CPE에서의 진행은 CASE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액재판은 10,000불 이하의 진행은 간단하나 20,000불 이하의 금액은 양쪽이 동의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보류 중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