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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전문가, “현행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법 충분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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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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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한 부부가 사고 직전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률 전문가들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현행 싱가포르 도로교통법이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에 대한 현행 도로교통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 중에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신호 대기 등 주, 정차된 경우 핸드폰 사용 허용

▶ 적발된 경우 최고 $1,000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또는 두 경우 모두 해당 / 12점 벌점 부과

▶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2배 형량으로 처벌, 면허 정지와 핸드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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