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8,001
  • 공지
  • 기소중지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7.11.20.(월) ~ 2017.12.31.(일)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개요 :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이메일, 우편, 전화녹음, 화상면담)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65-6256-1188, 이메일 consg3@mof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08670
  2. 6
  3. 0
공지 2020-06-29
  1. 454414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