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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싱가포르 예산안(Budget 2020)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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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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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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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무부(MOF)는 2월 18일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안(Budget 2020)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타격을 지원하는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 개발 여건을 확보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 예산안주요 내용

1. 2021년에도 GST는 7%로 유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1년 GST(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에 GST를 기존 7%에서 9%로 2%P 올릴 계획이었으나 근래 경제 상황을 비추어 인상을 미루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GST 인상을 위해 향후 60 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이 도입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은 인상된 GST를 충당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 1~3개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약 10년 분의 인상된 GST 금액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가구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앞으로 5년 간 700 ~ 1,600 달러를 지원 받습니다.



2.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가계 지원 정책

21세 이상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16억 달러의 보건 및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 2019 년 수입과 주택 소유에 따라 100~300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 제공되며,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인 부모에게는 각각 현금으로 100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평소의 약 2 배 되는 GST 바우처와 전기, 수도, 가스 환급금, 1.5~3.5개월 치에 해당하는 관리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50 세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패션(Passion) 카드에 마일리지 100달러가 충전됩니다.

▶ 방 1~2개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동산을 1개 이상 소유하지 않은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100달러의 식료품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정책

관광, 항공, 소매, 식품 서비스, 지점 간 운송 서비스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타격을 받는 5개 부문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위 5개 부문에 대한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되고 정부는 5개 부문의 고용주가 근로자 3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부 호텔, 서비스 아파트와 MICE 업체에 대해 2020년 부동산세가 30% 환급됩니다. 크루즈 및 페리 터미널은 15%의 부동산세 환급을 받고 리조트는 10% 환급을 받습니다.

▶ 정부는 또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관광 부문의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해 1년간의 임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항공 부문 지원 패키지로 1억 1,200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항공사, 운송사, 창이 공항의 소매점, 레스토랑 등 기타 공항 이해 관계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 NEA 관리 호커센터와 정부 기관의 상업 임대업체는 임대료를 지원 받습니다.



4. 교육 지원

▶ 저소득 가정의 대학 입학전 단계(pre-university)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1,000달러로 기존보다 100달러 인상됩니다.

▶ 싱가포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이 인상되고 중학교(Secondary school) 학생의 경우 급식 보조금도 인상됩니다.

▶ 최저소득 가정의 ITE 학생은 2020년 부터 학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유치원의 비율은 현 50%에서 2025년 80%까지 늘릴 계획이며, 유치원 지원 예산을 2018년 10억 달러에서 향후 수년간 연간 20억 달러 이상으로 예산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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