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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소액청구재판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분쟁 관련 청구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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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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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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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소액 청구 재판소(SCT: Small Claims Tribunal) 청구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3 소액청구재판소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청구 수는 1,51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접수된 930건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관련 청구 건수는 2019년부터 매년 증기해 2020년에는 1,063, 2021년에는 1,104, 2022년에는 1,114건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2019년부터 2023 사이 소액청구재판소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3분의 1 법원 중재 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85 설립된 소액청구재판소는 2 달러 이하의 다양한 소액 청구 재판을 심의, 중재합니다. 양측이 동의할 경우 청구 한도는 3 달러까지 상향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는 보증금, 재산 피해, 조기 계약 종료, 임대료 미지급 다양한 이슈가 포함된다며, 가장 일반적인 분쟁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리 비용으로 상쇄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점에 부동산의 상태에 대한 세심한 문서화, 마모나 손상에 대한 명확한 사진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조항은 협의 하에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민간 주택 임대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9 건이 넘었습니다. 2021년에는 98,60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임대 시장이 냉각되면서 임대 계약 수가 82,25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 공공아파트(HDB) 임대 건수는 39,13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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